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8회신일 2011.05.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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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11

새 주택 취득일부터 원문에 기재된 ‘2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원문에 기재된 ‘2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양도 대상은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자가 주택 하나를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새로 주택 하나를 취득했다. 이후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7,(’08.01.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2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인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7,(’08.01.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2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인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7,(’08.01.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1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2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인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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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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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88 (2011.05.11 회신),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89)
원 제목: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과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