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업자의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 복합운송업자가 운송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 해당 용역이 국제복합운송인지 단순한 국내 용역인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국내 복합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영세율 적용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506, 2009.2.9 및 부가-1487, 2010.11.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국내 복합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506, 2009.02.09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국내운송 등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포함)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국내운송료 및 창고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

국내 복합운송업자가 공급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지, 국제복합운송용역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등을 계약내용과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이유

기존 해석사례에서는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운송하고 대가를 받으면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이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국내운송료와 창고료 등을 포함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됨.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31 (2011.10.10 회신), "복합운송업자의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