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 제조 개시도 사업 개시인가?

내국법인이 대도시 내 한 개 공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다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이전 전 제품과 세분류가 동일한 일부 제품의 완성품 제조를 이전기한 내 시작했다.

내국법인이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다 공장을 지방이전한 경우로, 이전기한 내에 복수의 제품 중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였다면 ‘사업의 개시’로 보는 것임

1.(질의1)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동일부지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2,3)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284, 2011.9.29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라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대도시 내 한 개의 공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가 동일한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다 공장을 지방이전 한 경우로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복수의 제품과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이전 기한 내에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사업의 개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를 적용할 때 공장의 범위.

2. 복수 제품 중 일부 제품의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경우 사업의 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장’은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동일 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공정부터 제품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대도시 내 한 개의 공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복수 제품을 생산하다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기한 내 같은 세분류 제품 중 일부에 대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했다면 ‘사업의 개시’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37 (<time datetime="2011-10-10">2011.10.10</time> 회신), "일부 제품 제조 개시도 사업 개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