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사후환급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6회신일 2011.10.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사후환급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1

환급 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정된다.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이 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 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648, 2005.05.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648, 2005.05.11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648, 2005.05.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어떤 농업용기자재가 사후환급 대상인가?
2004.02.09 · 기타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6부1068 심판결정
2016.08.1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46 (<time datetime="2011-10-11">2011.10.11</time> 회신), "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사후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05)
원 제목: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