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한지와 발급 주체를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하고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그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계약에 따라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