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위탁급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음식용역을 직접 공급한다. 질의 대상은 외국인학교이며 공급 대상 음식은 식사류다.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814, 2008.4.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학교가「학교급식법」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인지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서면3팀-814, 2008.4.2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

질의

위탁급식 방식으로 외국인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외국인학교가 「학교급식법」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인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3팀-814, 2008.4.2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에 따른 위탁급식 방식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73 (2011.11.30 회신), "외국인학교 위탁급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