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주택 두 채도 합산배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34회신일 2011.12.0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원용주택 두 채도 합산배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01

두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할 수 있다.

한 종업원에게 사원용주택 2개를 제공할 때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할 수 있다. 부양가족수가 많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양가족수가 많은 종업원에게 사원용주택 2개를 제공한다. 두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이다.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 2개의 합계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 가능

부양가족수가 많은 종업원에게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원용주택 2개를 제공하더라도 전용면적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 할 수 있음

부양가족수가 많은 종업원에게 사원용주택 2개를 제공하는 경우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

부양가족수가 많은 종업원에게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원용주택 2개를 제공하더라도 전용면적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 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34 (2011.12.01 회신), "사원용주택 두 채도 합산배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2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29)
원 제목: 사원용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합산배제 가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