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배당 비과세 한도의 액면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83회신일 2011.11.3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리사주 배당 비과세 한도의 액면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30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의 개인별 액면가액 합계액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이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2010.6.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지 판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에 따른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83 (<time datetime="2011-11-30">2011.11.30</time> 회신), "우리사주 배당 비과세 한도의 액면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28)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 판정 시 액면가액 합계액 계산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