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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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퇴직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도 완전지배 판단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의 완전지배 판단에서 퇴직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는 전출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계속 보유한 주식도 포함된다. 완전지배에서 벗어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업연도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같은 모법인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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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국내 제품개발에 쓴 소프트웨어 대가는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국내 신제품 개발에 통합한 경우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셋톱박스에 통합해 연구·개발했다면 국외 위탁생산과 판매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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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시 지시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접대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의 지시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 또는 지원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료 인하액 등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주민의 거주비용을 낮추고 재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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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차익을 법인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납세자의 귀책사유라면 잘못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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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조합원이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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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독립사업부문 분할 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해 사업할 수 있는 독립사업부문의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독립사업부문을 분할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사업 여부와 인적·물적 조직의 독립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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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개정된 임원 퇴직급여 기준을 소급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전 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정 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임원 부담금에는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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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지역별 준비금 손금산입률은 다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의료기관을 둔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특례지역 소득은 전액, 그 밖의 지역 소득은 100분의 50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각 지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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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비용은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무용승용차의 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별도 규정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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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공동경비 배부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법인이 공동경비를 배부받을 때 개별법인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배부한 경비의 수령은 공급이 아니어서 지출증빙 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공동매입 규정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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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법인의 착공 토지는 비사업용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도 포함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공사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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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구분경리 없는 의료기기 취득도 직접 지출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하지 않은 의료기기 취득금액 등을 고유목적사업 직접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공통손금을 안분해 고유목적사업 부분으로 계산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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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원천세는 공제·환급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등양도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원천징수세액이 가산세 포함 법인세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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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후속연도 추가 배당을 과거 소득에서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결의를 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후속연도 추가 배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속 사업연도에 추가 배당해도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당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와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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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기계설비에 부수된 설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기계설비를 도입할 때 부수되는 설치 등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필수 부수 용역대가가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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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개발비 감액분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미확인 보관 | |||||
1,971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 출자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의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2019.1.1 이후 대상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법인과는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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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합병 전 주식 보유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에 해당한다. 합병 후 인적분할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 보유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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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정해진 등록을 마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사업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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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원전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정책으로 폐쇄·중단한 원자력발전소의 손상차손에 대한 손금 처리 시기를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의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비로 보지만 건설중인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건설중인자산은 유보로 세무조정한 뒤 차기 이후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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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본점 인력이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부 인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잔류할 때 조세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중요한 관리·결정과 주요 임직원 업무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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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합병 후 구분경리하지 않으면 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회계를 구분하지 않게 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소득을 승계사업 소득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처음에는 구분경리로 공제하다가 다음 사업연도 이후 구분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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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임원의 퇴직연금 소급가입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그 가입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한 사업자부담금은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은 퇴직연도에 손금불산입하며, 퇴직 전 개정한 정관은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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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비시공 법인의 공동사업주체 등록은 공동수행인가요? 법인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에 참여하지 않는 영리내국법인의 공동사업주체 등록이 공동 주택건설사업 수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해당 여부는 주택법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법인은 주택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주택법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 등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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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합병 후 사업부를 물적분할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할 때 승계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의 사업소득에서도 공제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사업을 구분경리하며 승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다가 해당 사업부를 다시 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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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비상장법인인지 판단할 때 자산총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장부가액은 기장액에 자산 평가 관련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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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주식소유업도 1년 이상 계속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증권 및 주식소유업 법인이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물었다. 주식소유로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했다면 해당할 수 있다.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 및 실제 활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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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건설 중 부동산 매각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시행법인이 건설 중인 분양 부동산을 매각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로 보아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인도·사용수익이 이뤄지면 그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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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가지급금 저가양도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저가양도한 처분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해도 원문 기재 시행령에 따라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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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적정한 주식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금융지주회사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설립 시 적정하게 정한 주식교환비율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포괄적 이전 또는 교환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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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지급명세서 오류에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가?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오류의 가산세와 감면 여부를 묻는다.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오류 제출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충분히 주의했어도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종합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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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협약에 따른 건설비용은 무상수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약에 따라 받은 건설비용 상당액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묻는다. 내국법인이 건설을 수행하고 받은 해당 금액은 무상수증가액이 아니다. 건설 후 경제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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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매각은 부득이한가? 법인세공적자금관리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지주회사 주식 매각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교부받은 완전모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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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과거 발생 결손금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이후 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이다. 중소기업과 법인세법 시행령상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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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심사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주요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심사수수료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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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같은 지역 공장 이전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제조업을 한 중소기업이 같은 지역 내 공장을 이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공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려고 공장 대지와 건물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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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쓴 자산 양도는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등기 명의와 달라도 법인의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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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협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한 금액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2017.1.1 이후 출연금은 지원대상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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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도 10% 한도에 포함하나? 법인세상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를 판단할 때 취소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시행일 전에 부여한 권리도 누계하지만 이사회 결의로 부여가 취소된 권리 등은 제외한다. 2009년 2월 4일 개정 시행령의 주식매수선택권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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