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시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접대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976회신일 2019.08.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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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8.12

해당 임대료 인하액 등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의 지시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 또는 지원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료 인하액 등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주민의 거주비용을 낮추고 재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인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는 도시개발 구역지구 내 거주자의 이주지원대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시의 지시에 따라 입주민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질의요지

도시개발 구역지구 내 거주자의 이주지원대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해당 임대주택 입주 거주민의 거주비용 부담을 낮추고 재정착 활성화를 위해 시의 지시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거주민에게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액 등은「법인세법」제25조 제1항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262

본문(원문)

△△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개발 구역지구 내 거주자의 이주지원대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해당 임대주택 입주 거주민의 거주비용 부담을 낮추고 재정착 활성화를 위해 ○○시의 지시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거주민에게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액 등은「법인세법」제25조 제1항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의 이주지원대책으로 시의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상당액을 지원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세과-2262

△△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주지원대책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입주 거주민의 거주비용 부담을 낮추고 재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의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그 상당액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액 등은 「법인세법」제25조 제1항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976 (2019.08.12 회신), "시 지시에 따른 임대료 지원은 접대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32)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 지시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