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 배부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한 법인이 공통 업무에 든 경비를 다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했다. 이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법인에 경비를 배부하고 해당 금전을 받는다.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2169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2006.12.12.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별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임

질의

법인이 공통 업무 경비를 대표 지급한 뒤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별법인에 배부할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통적인 업무에 든 경비를 다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법인에 배부하면서 금전을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며,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를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221 (2019.08.01 회신), "공동경비 배부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