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경리 없는 의료기기 취득도 직접 지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51회신일 2019.07.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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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분경리 없는 의료기기 취득도 직접 지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31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구분경리하지 않은 의료기기 취득금액 등을 고유목적사업 직접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없다. 공통손금을 안분해 고유목적사업 부분으로 계산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업과 의료업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했다. 법인은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고, 시설유지보수비 등 공통손금을 수익사업 손익계산서에 먼저 계상했다.

의료업 영위 법인이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령해석과-2000

임대업과 의료업 등의 수익사업을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0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업의 공통손금인 시설유지보수비, 세금과공과 등의 건물 관리운영비를 수익사업 손익계산서에 우선 계상하고 각 부분의 재무제표를 완성 후 고유목적사업 부분으로 안분 계산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은 의료기기 취득금액 등과 공통손금 안분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유목적사업과 임대업의 공통손금인 시설유지보수비, 세금과공과 등의 건물 관리운영비를 수익사업 손익계산서에 우선 계상하고 각 부분의 재무제표를 완성 후 고유목적사업 부분으로 안분 계산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451 (2019.07.31 회신), "구분경리 없는 의료기기 취득도 직접 지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67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678)
원 제목: 의료기기 취득금액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