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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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1 법인 조직변경 시 세무상 금액이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할 때 세무상 금액이 승계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 처분액은 변경 후 법인에 승계되고 이월공제세액도 일정 기간 공제할 수 있다. 이월공제세액은 변경 전 법인의 공제가능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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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2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에 무엇이 포함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때 차입금 범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산입 지급이자와 관련된 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된다. 그 지급이자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고 국내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에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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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3 합병으로 폐쇄되는 외국은행 지점의 사업연도는? 법인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폐쇄되는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지점폐쇄일까지의 기간이다. 지점폐쇄 다음 날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여 피합병 외국은행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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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4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한 금품과 부동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가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며 수증 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 정관 등의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무상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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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5 사회복지법인이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와 보고 의무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는 결산보고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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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6 팩토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기타 여신금융업인 팩토링업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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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7 임대료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1.1 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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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8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만 받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만 받은 경우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닌 서류만 수취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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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2 전환사채 이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도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취득이익에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채 취득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후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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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3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금과 이자 중 무엇이 먼저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금과 이자의 변제순위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약정이 없으면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고, 법인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신탁재산 귀속 여부와 이자소득의 적용 기간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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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4 친족이 지배하는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그 친족이 각각 출자한 두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의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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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6 염안정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관리·운용하는 염안정기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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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7 LME 지정창고는 국내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업자가 사용하는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인지 묻는다. 보관과 인도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외국무역업자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창고에서 물품 판매나 주문 취득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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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8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대손 관련 손금산입을 배제하고 구상채권 총액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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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0 고가 실권주 인수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고가의 실권주를 법인이 인수할 때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 인수로 권리 포기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자기 지분의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는 제외되나 후속 거래로 조세 부담을 줄였다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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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2 공장 철거보상금도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에 해당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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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3 미조성 사업지구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지만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은 사업지구 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조성이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한다. 조성공사 미완료로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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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4 지연 회수한 양도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늦게 회수한 대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됐다고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불가피한 회수 지연과 지연손해금 약정만으로는 소비대차 전환으로 보지 않으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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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5 시효취득으로 이전된 부동산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동산이 시효취득 판결로 이전되면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일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증여의사 없이 확정판결에 따라 20년간 점유한 자에게 이전된 경우이며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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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6 합병평가차익의 의제배당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합병으로 발생한 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시기는 개정 법인세법의 개정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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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7 거래실례 없는 특수관계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의 적정성 판정방법을 묻는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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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8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실권주를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법인세와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영리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고, 분여이익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실권주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취득자가 공익법인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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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9 세무조정한 국외소득의 외국세액을 공제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세무조정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은 국외 익금에서 직접비용과 합리적으로 배분한 공통경비 등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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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0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계상 채무면제익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출자전환하면 부당행위의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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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1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추가 지급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과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금은 손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전출 당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한 뒤 전입법인에서 최종 퇴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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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 임대부동산 관련 사용인 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과 관련해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수익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한 손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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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3 월 합산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해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 의무를 물었다. 월 합산 지급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읍ㆍ면지역의 일정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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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4 외환차손익을 감면사업 손익으로 보는 시점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관련 외화외상매출채권의 외환차손익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외화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감면사업 손익이고, 이후에는 기타 사업 손익이다. 정상 매각에 필수적인 기간은 포함하지만 보유 목적으로 소지한 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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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5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권한 영리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영리법인이 분여한 이익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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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6 특수관계자 주식 양도의 판단시점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이 부당행위 유형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에 확정됐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신주인수 포기 내용과 증빙서류에 따라 실질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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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7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의 재공제는 부당과소신고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다시 공제한 과소신고액의 성격을 물었다. 그 결과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결손금 공제 및 시행령의 부당과소신고금액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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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9 분할대가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대가 전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으로 받은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관련 분할요건을 갖춘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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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0 증여금 일부로 대표이사 빚을 갚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3,241 주주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한 뒤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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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2 영어조합법인의 임대소득도 법인세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조합법인의 임대소득에도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년도의 소득 중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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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었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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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4 종업원 학자금은 언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법정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로서 시행령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된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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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5 비영리법인 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 시행령상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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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6 지방자치단체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등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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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7 접대비 한도의 유가증권매각대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서 기준수입금액인 유가증권매각대금의 범위를 물었다. 증권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해 보유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을 뜻한다. 증권거래법 제2조에 따른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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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9 회비 대가로 제공한 PC 라벨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비의 대가로 인터넷PC 라벨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라벨 부착으로 상품가치나 광고효과 등의 효익이 생기면 대가 상당액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구체적 판단은 인터넷PC 라벨의 성격과 효과 등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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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0 피합병법인의 보조금 익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보조금 금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법정 보조금 외의 보조금을 취득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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