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하였다. 해당 구상채권은 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이 ′99.1.1.이후에 지급한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구상채권 총액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99.1.1.이후에 지급한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구상채권 총액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41 (2000.07.25 회신),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