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가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채는 규정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한 금융채를 전제로 한다.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은행법 제1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파생금융상품을 제외하고 국내지점을 양도한 외국은행의 폐업시기 등을 물었다. 인가받은 사후관리 후 파생금융상품 계약이 끝나 국내 사업장이 없어진 날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영업양도대금 예치로 발생한 예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규정을 따른다.

• 은행법 제58조제1항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산업협동조합의 기존 개인연금신탁을 가입일부터 5년 전에 해지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해지추징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가입자는 개인연금신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 은행법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회계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제1항 (부과금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업회계처리 기준상 대출채권 등에 관한 여러 항목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2는 해당하지 않고, 질의 3·4·5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나머지는 검토 후 회신한다.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은 은행법상 금융기관에 적용된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 은행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의2조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흡수합병으로 폐쇄되는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지점폐쇄일까지의 기간이다. 지점폐쇄 다음 날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여 피합병 외국은행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다.

• 은행법 제58조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제4항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조융자로 발생한 은행의 이자손실 보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 내용과 경제적 이익을 알 수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갖춰 다시 질의해야 한다. 금리 결정요소와 초과대출 사유, 경제적 이익 및 관계법령 적합성에 관한 감독기관 의견이 필요하다.

• 은행법 제35조제1항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열기업군 소속기업과 그 지배자의 친족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속기업이 지배자의 친족에게서 재산을 양수하면 양수자와 양도자는 특수관계자이다. 구상속세법상 관련 규정과 은행법상 계열기업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 구상속세법 제3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은행법 제30의2조 (금리인하 요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 전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지급 시 원천징수를 배제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은행법 제3조 (적용 법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불카드 사용대금 송금수수료의 면세 여부와 신용카드업 수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여부를 물었다. 송금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용카드업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대가이고 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 은행법 제3조 (적용 법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이 겸영하는 신용카드업의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신용카드업 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가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 은행법 제3조 (적용 법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열기업군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소속기업 임원은 특수관계인이지만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법상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의 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은행법 제30의2조 (금리인하 요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한국주택은행이 감독원장 양식으로 공고한 대차대조표를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식에 따라 공고한 대차대조표는 법인세법에 따라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제정된 양식을 사용한 경우이다.

• 은행법 제35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법상 적립금이 이익준비금과 의무적립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의 2분의 1까지는 이익준비금, 이를 초과해 자본총액까지는 의무적립금이다. 은행법에 따른 적립금의 규모를 자본과 비교해 구분한다.

• 은행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의2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겸영하는 신용카드업 수익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은행법 제3조 (적용 법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8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확정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수입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은행법 제3조 (적용 법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