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회수한 양도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지연해 회수했다. 계약조건에는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한 내용이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그 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 실태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그 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 실태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미회수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인지 여부.

회답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 실태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되고 계약조건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한 사실만으로는 미회수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25 (<time datetime="2000-07-22">2000.07.22</time> 회신), "지연 회수한 양도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