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의 임대소득도 법인세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66회신일 2000.07.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어조합법인의 임대소득도 법인세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3

각 사업년도의 소득 중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영어조합법인의 임대소득에도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년도의 소득 중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 중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 중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어조합법인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각 사업년도의 소득 중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66 (<time datetime="2000-07-13">2000.07.13</time> 회신), "영어조합법인의 임대소득도 법인세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66)
원 제목: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