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64회신일 2000.07.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준비금을 설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3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었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었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외의 법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64 (2000.07.13 회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64)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