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회사에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355회신일 2000.08.0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공회사에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01

가공회사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과세하며 해당 배당간주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가공회사에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공회사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과세하며 해당 배당간주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법인의 질의는 붙임과 같이 재정경제부 국조46017-102(2000.7.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46017-102, 2000.07.27

귀 질의의 경우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국조46017-102, 2000.07.27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조46017-102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355 (<time datetime="2000-08-01">2000.08.01</time> 회신), "가공회사에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78)
원 제목: 가공회사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