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안정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45회신일 2000.07.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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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염안정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6

해당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

○○조합이 관리·운용하는 염안정기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염관리법에 따라 염안정기금을 관리·운용한다. 해당 기금에 이자소득이 귀속된다.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관리ㆍ운용하는 염안정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염관리법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는 염안정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소득으로서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합이 관리·운용하는 염안정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해당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45 (2000.07.26 회신), "염안정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0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02)
원 제목: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