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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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1 모집허가 없는 불우이웃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을 위해 모집·지출한 기부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에 따른 모집허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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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2 외국선박회사의 외국항행용역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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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3 영리내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절차는 무엇인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법정 서류를 갖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 인허가와 법률상 제재는 소관 부처에 문의하고 상세 신고절차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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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4 지출 시기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과 1999년 이후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지출분은 계상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1999년 이후 지출분은 원칙적으로 균등 손금산입하되, 신고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균등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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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5 주주 차입금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고 비영업대금이자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한다. 약정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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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6 도급 신축 아파트의 작업진행률 공사비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의 작업진행률 계산상 총공사비 범위를 물었다.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는 예약매출과 관련된 해당 법인의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를 뜻한다. 예약매출 계약금액의 손익을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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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7 지방문화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지방문화원이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내는지 물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제99조 방식과 제103조 및 제104조 특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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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8 어떤 법인이 증여의제 대상 특정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비상장법인 중 일정한 결손금이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을 말한다. 1998·1999사업년도에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하며 협회등록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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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9 합병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면 취득가액과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해 승계할 때 취득가액과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80조와 동법시행령 제122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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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0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를 합병법인 납세지로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지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면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해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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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1 채무면제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다.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면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대상으로 법인세법 제18조와 기본통칙 2-1-6…8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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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2 분할로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발행법인의 분할로 교부받은 신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설분할법인으로부터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의 발행법인이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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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3 자본적 지출은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금액이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특별부가세를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그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및 제72조를 들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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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5 소멸성 골프회원권 구입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입한 1년 소멸성 골프회원권 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이용객에게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카드회사에서 대가를 받으면 관련 비용은 손금이다.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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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6 미등기 건물과 토지는 재평가 대상이 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승인 상태의 미등기 건물과 토지가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감가상각 가능한 고정자산과 일정 시점 이전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일 현재 기업 소속이면 대상이 된다. 토지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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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7 출연자의 사망 후에도 법인 간 특수관계가 이어지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친족이 비영리법인에 절반 이상 출연한 뒤 사망하면 법인 간 특수관계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출연 당시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이나 해당 특수관계는 사망으로 소멸한다. 상속인은 자동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 않으며 상속인별 관계를 따로 판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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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8 노동조합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노동조합의 재정 확립을 위해 지출한 금품의 손비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출증빙 규정은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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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9 계약과 특약의 리스 구분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내용은 금융리스이고 특약은 운용리스인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리스 자산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리스계약 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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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2 건설자금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기부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기부자산가액에는 해당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 공립학교에 무상 기증하는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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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3 합병 후 분사로 세 부담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뒤 다시 분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그 결과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 절감을 목적으로 법인 간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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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4 소멸시효가 지난 유류대는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유류대 외상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채권은 시효 완성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채무자가 계속 영업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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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6 물적분할 손금산입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춰야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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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7 신탁 수익증권 매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신탁 후 받은 수익증권을 매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수익증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계약과 증권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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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8 신고와 다른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쓰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신고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신고한 평가방법과 총평균법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출자자인 임원도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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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9 특수관계인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아닌 관계회사가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회사갱생 목적이고 이익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주가 조세회피 의도 없이 자기 지분의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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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0 합병기일부터 등기일까지 증빙은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적격증빙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지출증빙에 해당한다. 청산소득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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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1 법인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소득금액과 특별부가세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특별부가세에서 사용수익일은 장기할부에 한하며 실제로 더 빠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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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3 재무건전성감독규정은 인정되는 회계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이 세법상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회답은 해당 여부를 ○○위원회 법규2담당관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판단 대상은 기타법령에 따라 제정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처리기준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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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4 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세액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상법상 현물출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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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5 손금 미계상 운용리스료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해 손금에 넣지 않은 운용리스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정해진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운용리스는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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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6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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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7 스위스법인의 업무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이 업무개발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우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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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9 미국법인 엔지니어링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노우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으로서 대가의 성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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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0 적격증빙 없이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개인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다른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정해진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적용 시기 이후에는 가산세가 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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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1 문화체육부 허가 사단법인은 문화·예술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의 문화·예술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상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문화체육부 소관 규칙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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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2 지방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수도권에 사무소를 둔 경우의 감면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수도권생활지역에 두면 계산된 세액을 추징한다. 법인전체인원에는 본사·공장 인원이 포함되며 이전 전후 공장과 본사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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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3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의 특수관계 여부와 저리 대여의 처리를 물었다. 출자자가 기금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면 양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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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4 사무용 프로그램을 대량 구입하면 즉시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용 프로그램 등을 대량 구입한 경우 자산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사무용 집기·비품을 대량 보유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자산에 포함된다. 대량보유 여부는 사업규모·자산구성·종업원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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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5 구상권 청구 기각으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대납한 소득세의 구상권 청구가 기각된 경우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결만으로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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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6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주지 않아도 적격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면 해당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불공정합병 판단 시 상대법인 주식은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해 순자산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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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7 사업부 포괄매각 시 연구개발비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를 포괄양수도로 매각할 때 연구개발비잔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잔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연구개발비감액손실은 규정에 따라 이연자산을 상각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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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8 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 등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은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열둘로 나눈 비율을 상각범위액에 곱해 계산한다. 무상대부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며 제시된 주식 취득은 인정이자 계산 제외항목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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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9 기한후 법인세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한후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의 가산세와 수정신고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1호 가산세가 적용되면 같은 항 제2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한후 신고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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