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로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62회신일 2000.1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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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로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04

신설분할법인으로부터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투자주식 발행법인의 분할로 교부받은 신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설분할법인으로부터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의 발행법인이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는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등이 취득한 주식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동항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법인이 투자주식을 보유하던 중 그 투자주식 발행법인이 분할했다. 법인은 신설분할법인으로부터 신주를 교부받았다.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동 투자주식 발행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분할법인으로부터 신주로 교부받는 경우 당해 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동 투자주식 발행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분할법인으로부터 신주로 교부받는 경우 당해 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투자주식 발행법인의 분할로 신설분할법인에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그 신주의 취득가액.

해당 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62 (2000.12.04 회신), "분할로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9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90)
원 제목: 주식발행법인 분할로 신설분할법인으로부터 신주를 교부받을 경우 신주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