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승계했다. 분할신설법인의 근로자가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대부한 사정도 있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의거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월수/12을 곱하여 계산함.

(질의1)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내용(재법인46012-52, 2000.0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의거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월수/12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질의3)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의 근로자가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해 인정이자계산대상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1. 기회신 내용의 적용 여부.

2.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범위액.

3. 관련 기본통칙의 적용.

4. 사용인에 대한 금전 무상대부와 근로자의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

회답

1. 기회신한 내용 재법인46012-52, 2000.03.31을 참고함.

2.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의거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월수/12을 곱하여 계산함.

3.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을 참고함.

4.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함. 분할신설법인의 근로자가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해 인정이자계산대상 제외항목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63 (<time datetime="2000-11-29">2000.11.29</time> 회신), "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상각범위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