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에 따른 지급액은 매출에누리인가요?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드리니 어려우나, 기 회신 내용(법인22601-1788, 1992.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질의 내용이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2. 고용계약에 의한 사용인이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1788, 1992.8.18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판매대금결재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사전약정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0...18의2 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받는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와 그 소득의 성격은 무엇인지.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매출에누리·매출할인·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2. 고용계약에 의한 사용인이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다.

이유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품질·수량, 인도, 판매대금결재 및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상품 또는 제품의 부분적인 감량 등에 따라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다. 사전약정 없이 지출한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0...18의2를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19 (2000.11.29 회신), "실적에 따른 지급액은 매출에누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