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57회신일 2000.1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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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04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면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다.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면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대상으로 법인세법 제18조와 기본통칙 2-1-6…8호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법인세법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6…8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법인세법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6…8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경우의 처리 방법.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법인세법 제18조【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면 법인세법기본통칙 2-1-6…8호에 따라 처리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57 (2000.12.04 회신), "채무면제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8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85)
원 제목: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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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