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31회신일 2000.12.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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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04

기계장치는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구축물 안에 설치한 폐수처리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기계장치는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크리트 등으로 건설한 구축물 안에 폐수처리용 기계장치를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 영위 법인이 콘크리트 등으로 건설한 구축물 내에 폐수처리용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콘크리트 등으로 건설한 구축물 내에 폐수처리용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구축물과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콘크리트 등으로 건설한 구축물 내에 설치한 폐수처리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답

해당 기계장치는 구축물과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31 (<time datetime="2000-12-04">2000.12.04</time> 회신), "폐수처리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90)
원 제목: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