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은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0조(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99조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법 제9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②법 제99조제3항에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1. 제72조제1항(동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현물출자의 경우에 한한다) 내지 제3항 및 동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다만,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금액을 제외하고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0조 삭제 <2001.12.31>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