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 허가 사단법인은 문화·예술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32회신일 2000.11.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문화체육부 허가 사단법인은 문화·예술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30

해당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상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의 문화·예술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상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문화체육부 소관 규칙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은 민법 및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함.

본문(원문)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체육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32 (<time datetime="2000-11-30">2000.11.30</time> 회신), "문화체육부 허가 사단법인은 문화·예술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71)
원 제목: 문화체육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