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시기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44회신일 2000.12.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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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출 시기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07

1998년 말 이전 지출분은 계상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1998년 말 이전과 1999년 이후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지출분은 계상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1999년 이후 지출분은 원칙적으로 균등 손금산입하되, 신고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균등 산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와 19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이 문제 됐다.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손금산입기간 신고 여부도 관련된다.

질의요지

1998.12.31 이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호(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는 것이며,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는 같은법시행령 제7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비의 지출 시기에 따른 상각방법.

회답

1. 1998.12.31 이전 지출분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2. 19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지출분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3. 199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44 (<time datetime="2000-12-07">2000.12.07</time> 회신), "지출 시기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15)
원 제목: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