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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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1 후순위 차입 인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보험법인이 발행한 후순위 차입의 인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은 인수라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지는 않는다. 자금운용 실태와 후순위 차입의 인수 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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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2 법인이 사용하는 드릴을 취득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홀가공 법인이 사용하는 드릴 등 공구의 감가상각 및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공구는 사용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공구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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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3 특수관계 법인의 기업어음 인수액은 대여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지원을 위해 할인된 기업어음을 인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인수가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고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인수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이자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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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4 자금대여업 법인의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업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된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는 상거래관행과 대여조건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그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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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5 임차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일 및 대손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에는 상법 또는 민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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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6 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빠지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 자산가액과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서식에 보전을 표시하고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면 법인세법상 해당 경우에 포함된다. 특별이익 계상 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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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7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한 사채는 원천징수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한 내국법인 사채가 원천징수대상 채권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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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8 복리후생비를 현금 지급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별로 현금 지급한 복리후생비의 증빙과 세무 처리를 묻는다. 해당 지급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가 없으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법 제116조를 적용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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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9 레미콘 설비의 상각방법과 잔존가액 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설비의 감가상각방법과 회사 청산 시 잔존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별도 회신문과 동일한 사항이라며 그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당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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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0 10% 이하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10% 이하 보유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비상장주식은 이동평균법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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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1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임의로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특례와 변경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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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2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송금하면 증빙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 운수업자에게 운송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경우 지출증빙 문제를 물었다. 송금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 사실을 송금명세서에 기재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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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3 6월 30일 취득 자산의 사용월수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말 결산법인이 6월 30일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 재변경 시기를 물었다. 6월 30일 취득·사용 자산은 사용월수가 6월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변경 내용연수 신고에는 3년 제한이 적용되지만, 당초 내용연수 신고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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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5 대표이사 상여 처분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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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6 브라질 구단 이적료는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구선수 이적 시 브라질 구단에 지급하는 이적료의 소득발생지국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소득발생국은 소득항목을 구성하는 원천이 소재하는 체약국을 뜻한다.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거나 관련자산이 국내에 있어 국내원천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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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7 법인세법상 지배주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지배주주가 되는 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와 합한 소유주식이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주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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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8 특수관계 소멸 시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며 해당 연도 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에는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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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9 연봉제 전환 때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규정상 한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임원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의 임원 범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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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0 외국법인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공제받고도 익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는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로서 가산세가 부과된다.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의 세액공제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이 함께 문제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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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1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쓴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되는지는 이용상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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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2 해산 후 채무면제익과 추가 이자는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채무면제익과 정리계획에 따른 추가 이자의 손익귀속을 물었다. 해산 후 추가 면제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고 추가 이자는 지급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추가 이자의 지급 확정일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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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3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하고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른 환산가액과 단서 규정의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비교와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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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4 환차손익을 거래처가 부담하면 외화채권을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환차손익을 부담하기로 한 거래의 외화채권·채무 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화채권·채무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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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6 갱생보호 비영리법인은 모두 공공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공공법인 해당 범위와 기부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공공법인 범위는 보호관찰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에 한정된다. 기부금 손금산입과 특별공제는 법인세법 등에서 정한 단체와 용도의 기부금에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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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7 상각범위액의 월수에 사용일을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범위액의 월수, 부도채권의 대손시기와 개정세법 적용 사업연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월수에는 사용일을 포함하고 대손확정일은 6개월 만료 다음 날이며 사업연도에는 공포일을 포함한다. 고정자산 사용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와 각 기준일이 속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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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9 통신망 가입자 모집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망 가입자 모집 대행으로 받은 수수료와 활동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용관계 없이 위탁계약으로 모집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는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환급금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별도 법인세 질의는 법인세과가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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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0 사업용 재화의 사용·증정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무료 서비스용 재화, 부수 공급 및 종업원 선물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품질보증기간 내 무료 서비스용 사용은 과세되지 않지만, 복리후생 목적의 종업원 선물은 과세된다. 부수 공급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도 각 경우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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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1 비상위험준비금 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해산하는 법인의 비상위험준비금 세무상 부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인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거나 사업양수법인에 승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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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2 법원 허가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법인이 받은 법원의 허가만으로 대손 관련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허가 내용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객관적 증빙인지는 채권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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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3 통신망 가입자 모집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망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와 활동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위탁계약을 맺고 모집 건수에 따라 약정된 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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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4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아무런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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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5 상각기간이 지난 개업비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 결정 시 미상각 개업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는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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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6 증여의제상 특정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사업연도에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비상장법인이다. 1998·1999사업년도에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하며 협회등록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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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7 재개발 후 즉시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가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즉시 양도할 때 업무무관 여부를 묻는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개발 업무에 사용했다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사옥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즉시 양도한 경우에도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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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8 청산소득에서 회수불능 채권 등을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회수불능 채권과 손해배상금 및 청산비용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확정된 회수불능 채권과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청산비용은 잔여재산 환가에 직접 지출한 비용 외에는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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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9 청산 중 회수 불능 채권과 비용을 차감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회수 불능 채권, 손해배상금 및 청산 관련 비용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확정된 회수 불능 채권과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해산등기일 후 비용은 잔여재산 환가에 직접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면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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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0 일반법인의 시설대여도 금융리스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시설대여업자 등이 아닌 일반법인의 시설대여가 금융리스인지 묻는다. 그 시설대여는 금융리스가 아니며 수수료 전액을 귀속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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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1 은행송금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 대가를 은행송금하지 않아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은행송금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아 송금명세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외를 적용받지 못한다.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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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2 주택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의 업무무관 여부 판정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가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정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 부지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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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3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이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그 밖의 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뿐 아니라 그 외의 자에게도 같은 거래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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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4 전액 합병신주를 주면 합병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전액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전액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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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5 특수관계인 보증 대지급금에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 없는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채무를 강제집행 등으로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에는 열거된 가지급금과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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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6 특수관계법인과 공동 분담한 행사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동 개최한 행사의 분담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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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7 선택권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 관련 적용 규정과 행사이익의 시가 및 비용처리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하고, 신주발행방식의 안분 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 현금 지급 방식에서는 실제 지급액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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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8 파견사업주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사용사업주에게 받은 금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파견사업주는 충당금을 손금산입하며, 사용사업주에게 받은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받은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명목과 관계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의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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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0 개정 한·일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은 언제 적용되는가? 국제조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한·일조세협약의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시기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2000.01.01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에는 주민세를 포함한 이자총액의 10%를 적용한다. 원천징수 세액은 관할세무서에, 주민세 소득할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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