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후 채무면제익과 추가 이자는 언제 반영하나?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담하던 부채가 등기일 이후 추가로 면제되거나 감소하였다.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한 채무면제익 중 해산등기일 이후 추가로 면제 받거나 감소되는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한 채무면제익 중 해산등기일 이후 추가로 면제 받거나 감소되는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해산등기일 이후 추가로 면제되거나 감소한 부채의 채무면제익이 청산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1.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담한 부채의 채무면제익 중 해산등기일 이후 추가로 면제받거나 감소되는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2.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65 (<time datetime="2000-12-27">2000.12.27</time> 회신), "해산 후 채무면제익과 추가 이자는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