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범위액의 월수에 사용일을 포함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 고정자산을 취득해 사업에 사용했다. 별도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채권의 대손과 개정세법 적용시기도 질의했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 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 규정의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 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함에 있어 대손상각시기는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대손확정일로 보는 것이고

귀 질의 3의 경우 개정세법 적용시기를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경우의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란 공포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상각범위액 계산에 쓰는 월수에 사용한 날이 포함되는지 여부.

2.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상각시기.

3. 개정세법을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의미.

회답

1. 월수 계산에는 사용한 날을 포함합니다.

2.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대손확정일로 봅니다.

3.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란 공포일을 포함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35 (2000.12.21 회신), "상각범위액의 월수에 사용일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