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제상 특정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508회신일 2000.12.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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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8

특정법인은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비상장법인이다.

2000사업연도에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 있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비상장법인이다. 1998·1999사업년도에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하며 협회등록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 12. 12. 질의는 2000. 11. 20. 제출한 질의서와 동일한 내용이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2000사업년도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2000사업년도 전 2년 내의 사업년도인 1998년과 1999년에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0. 12. 12일자 귀하의 질의내용은 2000. 11. 20일자 귀하가 제출한 질의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붙임 회신문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456, 2000.1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2000사업년도 전 2년 내의 사업년도인 1998사업년도와 1999사업년도에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보전 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증여의제 적용 시 특정법인의 범위.

회답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협회등록법인은 제외됩니다. 2000사업년도 전 2년 내인 1998사업년도와 1999사업년도에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폐업 상태인 법인을 말합니다.

결손금은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결손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508 (2000.12.18 회신), "증여의제상 특정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962)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