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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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1 일본기업 지원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기업의 진출 지원과 정보 제공만 하는 한국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묻는 내용이다. 수익사업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활동은 일본기업의 대외진출 지원 및 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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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2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 사용비율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한 매출채권의 의제접대비를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포기해 접대비로 의제된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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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4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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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5 손금 미계상 자산에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상 자산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자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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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6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새로 설립된 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설립등기일부터 6월간이다. 법인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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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8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토지와 건물의 각 부동산 소유자별로 부담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이율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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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9 면세사업자 발급 세금계산서에 추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추징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공제받았다면 매입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의 신고납부 여부에 따라 매출세액 추징 및 적용 가산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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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0 재수입재화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재화에 관해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 제출 의무를 물었다. 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재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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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1 준비금 한도초과 부인액을 나중에 손금추인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이후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한도보다 적게 설정해도 종전 부인액은 손금추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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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2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거래라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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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3 5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질의의 A법인과 D법인도 특수관계자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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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4 외국법인 사용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 및 시스템 사용대가를 어떤 방법과 시기에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사용기간이 명시되면 균등 안분하고, 양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이면 무형고정자산으로 상각한다. 기간 대응 비용이 아니면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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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5 신탁재산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금으로 운용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게 지급할 때 신탁의 이익이 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특정 채권 등에 운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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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6 회수실익 없는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법인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으로 한다. 거주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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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7 수익용재산 취득 위한 토지 양도도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려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상 특례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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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8 전환권 행사 이자소득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해당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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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9 법인세 수시부과와 추계결정은 언제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수시부과결정과 추계결정·경정의 요건 및 탈루혐의 판단을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연도 중 수시부과할 수 있고 일정 사유가 있으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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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 준비금을 과소 설정하면 전기 부인액을 추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한도보다 적게 설정한 경우 전기 한도초과 부인액의 손금 추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이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과소 설정해도 종전 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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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1 신고서 오류를 수정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이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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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2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의 징수를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대상 수익사업은 같은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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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 재수입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재화에 관해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 제출의무를 물었다.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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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5 정부출연금으로 쓴 기술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과 기술개발비를 함께 사용한 법인의 손익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출연금 관련 총익금과 총손금은 관리 종료 사업연도에 확정하고 사용액은 연구개발비로 처리한다. 원질의가 불분명하여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유사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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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6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는 어떤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에서 갖춰야 할 지출증빙을 물었다. 공급대가이면 세금계산서 등을, 공급대가가 아니면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보관한다.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는 입금증과 계약서 등을 거래 입증자료로 수취ㆍ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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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7 부동산법인 주식 양도소득을 국내 과세할 수 있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얻는 기타자산 양도소득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소득세법령 또는 법인세법령상 기타자산에 해당하고 조세협약의 양도소득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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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8 계약변경 정산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변경에 따른 차액 정산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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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9 외국방송사 저작물의 방송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국내에서 방송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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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0 임차 사업장으로 본사를 옮겨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임차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이전 후 전사업장을 폐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겸영 시 구분경리와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며 비과세가 아니면 농어촌특별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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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1 기획부서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획부서를 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분할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증권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기획부서는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다.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상 분할요건을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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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2 특수관계인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불가하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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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3 해산 시 미수이자와 평가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시 미수이자 수익과 유가증권평가익의 청산소득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한다. 미수이자는 귀속시기 도래 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고 유가증권은 추심·환가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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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4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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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5 경영권 수반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주주가 특수관계 자회사에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 양도할 때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같은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액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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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6 공금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모든 법적조치를 했음에도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필요한 법적조치를 모두 했는지는 실제로 취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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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7 가지급금 적수에서 발생일과 회수일을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일의 가지급금 잔액을 누적해 계산하며 발생한 첫날은 포함하고 회수일은 제외한다.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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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8 상장주식 장외매각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매각할 때 평가가액을 물었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와 통상 성립가액을 반영했는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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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9 경영권이 딸린 상장주식 장외가격도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 주주가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매각할 때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통상 성립할 가액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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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0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싸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아닌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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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1 일본거주자 기타소득에 개정 조세협약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국거주자에게 기타소득 처분한 금액에 개정 한·일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금액의 지급시기가 2000년 01월 01일 이후이면 개정 협약을 적용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을 지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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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2 이표할인채 이자기간이 개정일을 걸치면 어떤 법을 적용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표할인채 이자 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 적용 규정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 지급일까지도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의 법인 귀속 이자와 할인액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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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3 자기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는 익금과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의 익금과 주주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 배정된 주식 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주에게도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신주를 발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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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4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는 익금·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에 균등 배정된 주식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주에게도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재평가차익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다른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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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5 대가를 받는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은 연구 분야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개정 전 규정의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상업적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 개발업을 뜻한다는 견해가 있다. | |||||
12,446 수용 토지의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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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7 채무 출자전환의 액면초과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해 발행한 주식의 액면초과액과 대위변제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액면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임의 대위변제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위변제액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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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8 균등 유상감자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의 균등 유상감자에서 시가 미달 대가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주주에게 소유비율대로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 주식 매입·소각은 해당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주주인 법인이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소각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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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9 주식을 균등 매입·소각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주식을 균등 매입·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주주의 주식을 소유비율에 따라 동일 조건으로 매입·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다. 주주인 법인이 받는 소각대가가 해당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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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0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용카드업과 그 부대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전제이나 상담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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