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균등 매입·소각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081회신일 2001.05.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을 균등 매입·소각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4

모든 주주의 주식을 소유비율에 따라 동일 조건으로 매입·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다.

비상장내국법인이 주식을 균등 매입·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주주의 주식을 소유비율에 따라 동일 조건으로 매입·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다. 주주인 법인이 받는 소각대가가 해당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해 모든 주주로부터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주식 일부를 동일 조건으로 매입해 소각한다. 주주인 법인이 받는 금전 등은 해당 주식의 시가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발행주식의 일부를 균등매입 소각시 주주인 법인이 받는 소각대가가 시가에 미달하여도 부당행위 아님

본문(원문)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일부를 모든 주주로부터 균등하게 매입·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모든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입·소각하는 경우,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식 시가에 미달해도 법인세법시행령상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081 (<time datetime="2001-05-14">2001.05.14</time> 회신), "주식을 균등 매입·소각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87)
원 제목: 발행주식의 일부를 균등 매입소각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