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적수에서 발생일과 회수일을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99회신일 2001.05.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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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8

매일의 가지급금 잔액을 누적해 계산하며 발생한 첫날은 포함하고 회수일은 제외한다.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일의 가지급금 잔액을 누적해 계산하며 발생한 첫날은 포함하고 회수일은 제외한다.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지급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위해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아울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기준도 다루었다.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가지급금 계산은 매일 매일 가지급금 잔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함

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은 가지급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매일 매일의 금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하는 것임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할 때 가지급금 발생일과 회수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은 가지급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매일 매일의 금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99 (2001.05.18 회신), "가지급금 적수에서 발생일과 회수일을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7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74)
원 제목: 가지급금 적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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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