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출자전환의 액면초과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도 부담한다. 각 채무액 일부를 출자전환하며, 보증채무를 인수해 채권금융기관에 임의로 대위변제한다.

특수관계없는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액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와 함께 동 채무액의 일부를 각각 출자전환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특수관계없는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액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와 함께 동 채무액의 일부를 각각 출자전환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증채무를 인수하여 당해 채권금융기관에 임의로 대위 변제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변제금액은 당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1. 채무 일부를 출자전환할 때 발행주식 가액 중 액면가액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2. 보증채무를 인수해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1. 발행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보증채무를 인수하여 채권금융기관에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변제금액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088 (2001.05.14 회신), "채무 출자전환의 액면초과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