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수시부과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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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법인세 수시부과와 추계결정은 언제 가능한가?
  2001.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2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것이고 수시부과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시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서10577 · 2024.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비용의 손금여부 등
  조심2012서2428 · 2013.1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시부과사유 및 상여처분 대상인지 여부(기획부동산업체 관련)(기타)
  국심2007전2582 · 2007.10.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부2140 · 2003.10.23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