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룰렛공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692회신일 2016.12.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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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카지노 룰렛공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16

룰렛게임에 사용되고 카지노 영업준칙에 열거된 사용기구라면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수입하는 룰렛공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룰렛게임에 사용되고 카지노 영업준칙에 열거된 사용기구라면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의 룰렛게임과 카지노 영업준칙 별표1의 사용기구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근거 조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23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2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이 룰렛공을 수입한다. 해당 물품은 룰렛게임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수입하는 ‘룰렛공’이 ‘룰렛’게임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카지노 영업준칙」에 열거된 룰렛게임 사용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12

본문(원문)

신청법인이 수입하는 ‘룰렛공’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에 열거된 ‘룰렛’게임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카지노 영업준칙」 별표1에 열거된 사용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청법인이 수입하는 룰렛공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청법인이 수입하는 ‘룰렛공’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에 열거된 ‘룰렛’게임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카지노 영업준칙」 별표1에 열거된 사용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른 과세물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692 (<time datetime="2016-12-16">2016.12.16</time> 회신), "카지노 룰렛공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47)
원 제목: 룰렛게임에 사용되는 ‘룰렛공’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