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점 스크랩 거래대금은 어느 계좌로 결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5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점 스크랩 거래대금은 어느 계좌로 결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점 거래분은 지점 명의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지점의 스크랩 거래대금과 기업구매자금 대출 사용 시 매입자 납부방법을 물었다. 지점 거래분은 지점 명의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만 본인 자금으로 해당 계좌에 입금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크랩등거래계좌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별로 개설해야 한다. 지점 거래분을 결제하거나 기업구매자금 대출로 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스크랩등거래계좌는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사업장별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므로 지점 거래분에 대하여는 지점 명의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만 본인자금으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00

본문(원문)

스크랩등거래계좌는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사업장별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므로 지점 거래분에 대하여는 지점 명의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만 본인자금으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점의 스크랩 거래분과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한 대금 지급 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스크랩등거래계좌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별로 개설해야 하므로 지점 거래분은 지점 명의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합니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만 본인 자금으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546 (<time datetime="2016-12-12">2016.12.12</time> 회신), "지점 스크랩 거래대금은 어느 계좌로 결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47)
원 제목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문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