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되나?

거주자는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였다.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였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상대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89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7, 2007.0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7 , 2007.02.2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거주자가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653 (2016.12.12 회신),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