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지붕 설계용역은 면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378회신일 2016.12.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주차장 지붕 설계용역은 면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12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완성된 국민주택의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급하는 설계용역인 경우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10.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10.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완성된 국민주택인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용역을 공급한다. 용역 내용은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공사를 위한 설계다.

질의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완성된 국민주택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03

본문(원문)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완성된 국민주택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된 국민주택의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완성된 국민주택(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제3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378 (<time datetime="2016-12-12">2016.12.12</time> 회신), "아파트 주차장 지붕 설계용역은 면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39)
원 제목: 기존 국민주택의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