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판정 때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783회신일 2016.12.0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기업 판정 때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09

소기업의 매출액은 해당 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한다.

소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소기업의 매출액은 해당 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의 매출액에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의 판정시에 매출액은 당해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6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의 매출액에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의 매출액에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783 (<time datetime="2016-12-09">2016.12.09</time> 회신), "소기업 판정 때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30)
원 제목: 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