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비료 도소매와 제조는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89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농업회사법인이 감자빵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의 세액감면대상인 농작물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07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조특법상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2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경우 조특법상의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구19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조특법 제68조 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4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쟁점감면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058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300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서299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법인의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서297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법인의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서288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법인의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서28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법인의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서297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법인의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조심 2017서310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