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취득·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새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경우에는 과세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일시 임대한 뒤 철거한다.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령해석과-270

사업자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경위 및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없다.

3.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취득 목적, 경위 및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83 (<time datetime="2017-01-24">2017.01.24</time> 회신), "건축물 취득·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