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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자회사는 독립성에 위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의 독립성 기준을 물었다. 그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해당 시행령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8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6, 2017.1.12.)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6, 2017.1.1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후단 규정 제외)에 의하여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2015.6.30. 대통령령 제26356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의하여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6, 2017.1.12.)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6, 2017.1.1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후단 규정 제외)에 의하여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2015.6.30. 대통령령 제26356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의하여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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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4-법령해석법인-22174 (2017.01.16 회신), "비영리법인 자회사는 독립성에 위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34)
- 원 제목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주식 30% 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위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