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판매대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08회신일 2017.01.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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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24

판매대행의 대가로 받은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중고자동차 판매를 단순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대행의 대가로 받은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중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는다.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법령해석과-278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중고자동차 판매를 단순히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08 (2017.01.24 회신), "중고자동차 판매대행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9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95)
원 제목: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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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