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골프장으로 받는 토지임대료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21회신일 2017.01.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골프장으로 받는 토지임대료의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13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다.

임대기간 종료 후 골프장 소유권을 받는 토지임대 거래의 기간별 과세표준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다.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처분 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 갑은 을이 자기 토지에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건설해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대가로 사용기간이 끝난 뒤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골프장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골프장 등 소유권 이전 시점의 감정평가액 또는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1

본문(원문)

위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소유자(갑)가 자기의 토지 위에 ‘을’로 하여금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장 등”)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용기간 만료 후 골프장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 경우

토지 등의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골프장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골프장 등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자에게 골프장 등을 건설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토지 등의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골프장 등의 처분 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말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21 (2017.01.13 회신), "골프장으로 받는 토지임대료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23)
원 제목
토지임대대가를 임대계약기간 종료 후 골프장 등으로 받기로 한 경우 계약기간별 부가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