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인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해진 기간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다.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법인세 등의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사안이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차입금으로 납부한 후 운용소득으로 상환한 차입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법령해석과-268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2017.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2017.1.12.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인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그 미사용 잔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 및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등에 부과된 법인세 등의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차입금 상환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법인세 등의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 상환에 쓴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2017.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인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 부과되는 법인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3.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법인세 등의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그 상환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그 상환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62 (2017.01.24 회신), "세금 납부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