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담보로 부동산 등을 제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징세-3627회신일 2018.03.2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징수유예 담보로 부동산 등을 제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3.27

담보 제공자는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징수유예 신청 때 토지·건물 등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을 물었다. 담보 제공자는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시된 서류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징세과-231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면서 토지, 건물 등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회답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함.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징세-3627 (<time datetime="2018-03-27">2018.03.27</time> 회신), "징수유예 담보로 부동산 등을 제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94)
원 제목: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